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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배분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현실 중국에서는 은행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듯이 금융 시장, 자본 시장의 발전이 크게 지체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의 시장화가 미흡하다. 그런 가운데 국유 기업의 존재감이 여전히 매우 크며, 이들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유 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금융은 개혁 개방 이후에도 이를테면 국가의 지령에 의해 금융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사유 재산 제도와 사법 제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출자와 차입자 간에 가로놓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회계제도를 정비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비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엄격한 이행.. 2022. 10. 27.
중국은 금융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금융의 역사는 서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중동과 아시아에 아무런 역사적 성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민족에 의한 인도양 교역의 개척, 중국의 해양 국가로서의 경제 활동은 역사가 오래며, 상업과 화폐 경제의 발전에 있어 동양이 서양을 앞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북송대부터 명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11~14세기)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조차 없없음에도 제폐가 활발하게 유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양에서도 금융의 맹아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금융은 왜 지체되어 왔나? 그러면 왜 중국은 오랜 사업 발전과 화폐 경제의 역사에도 금융강국이 되지 못한 것일까? 그 이유는 금융의 제도적 발전이 미흡해 상업으로 축적한 부를 자본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화.. 2022. 10. 27.
남유럽 위기가 유로의 위기인 까닭은? 2010년 초부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이들 나라들이 국채상환에 적신호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유로화 동맹 체제의 향후 지속 가능성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들은 3국은 유로 존에 가맹한 뒤 외국 자본이 화발하게 유입되어 경기가 살아났으며 동시에 임금과 물가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3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외국인 투자 덕분에 주택 건설이 활발해져 고용 사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지면서 외자가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업이 폭증하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으며 심지어는 이 세니라 정부가 국체를 신규 발행한다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도 여.. 2022. 10. 26.
금융이야기-영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금융이야기-영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영국은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미국에 넘겨주고 파운드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런던은 국제 금융 센터로서 지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로달러(eurodollar) 시장의 창설에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축 통화인 달러의 시장을 미국밖에 창설할 수 있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런던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본래 달러 예금은 모두 미국 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자가 출금을 해서 다른 자에게 이체하더라도 예금주만 바뀌었을 뿐 예금 자체는 여전히 미국의 은행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가 어떤 이유로 달러 예금을 미국 밖에 있는 은행으로 옮기면 미국밖에 달러 예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도 미국 밖의 은행이 미국.. 2022. 9. 26.
금융경제-영국의 금융강국 지위는 계속된다. 금융경제-영국의 금융강국 지위는 계속된다. 미국에 앞서 금융 중심국의 지위를 누렸던 나라는 영국입니다. 흔히 영국은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이고, 그 덕분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영국의 패권은 상업 혁명이 토대였다. 그러나 18~19세기에 영국이 세계 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물건 만들기의 혁명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 혁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상업 혁명이란 인도, 아메리카 등지의 식민지를 포괄하면서 세계적인 규모로 무역을 전개한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17세기까지 세계의 무역은 포르투칼, 스페인, 네덜란드가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후발국이었던 영국이 등장한 것은 1600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였고, 이후 영국은 희망봉으로부터 마젤란 해협까지 인도.. 2022. 9. 19.
금융경제-기축 통화 달러의 정치경제학 금융경제-기축 통화 달러의 정치경제학 도대체 미국 금융의 강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현상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 시장, 세련되고 유연한 금융 감독, 부단한 금융 혁신, 금융 이론의 발전과 침투, 금융 정보의 생산 및 가공 능력, 우수한 금융 인재의 공급, 법률·회계·세무·컨설팅·IT 등 금융 부대 산업의 발전이라는 종합적인 금융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융의 강성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국의 달러화가 갖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의 달러는 2차 대전 직후 영국의 파운드로부터 기축 통화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무역과 투자, 금융 거래는 상당 부분 달러로 이뤄지고 있고 각..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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