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경제이야기14 경제이야기-정보의 비대칭성 경제 이야기-정보의 비대칭성 거래의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주식시장에서 흔히 '개미'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개인투자가의 투자수익률이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법인 투자기관) 보다 낮은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개미들도 나름대로 확보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지만 "주변에 주식으로 떼돈 번 개미가 없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이 거듭 드러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사람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똑같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에 비해 개미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개.. 2021. 8. 20. 경제이야기모음-사물인터넷 경제 이야기 모음-사물인터넷 각종 사물에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인터넷은 사실 사람들의 고유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세상(wired world)'을 만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인터넷이 사람이 아닌 사물과 사물, 쉽게 말해 기계와 기계가 서로 소통하는 도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른바 사물인터넷(IoT) 말입니다.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어입니다. IoT 말고 IoT 말고 IoE(Internet of Everything), 즉 만물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사물인터넷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을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해 정보를 만들고 수집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 2021. 8. 16.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③완결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③완결 ●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이중곡가 곡물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증산 의욕을 부추기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정부 방출가격은 낮게 결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 2019. 1. 17.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⑨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⑨ ★ 세무검증제도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의사, 변호사,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받은 사업자는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무작위 추출방식 정기세무조사 배제, 신고기간 연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우선선정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무사에 대해서도 추후 부실검증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를 .. 2019. 1. 9.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⑧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⑧ ● 국민부담률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합한 수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의료보험, 연금의 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기도 하다. ● 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 면세소득 세금부과가 면제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처음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조세 의무가 고 려되지 않는 비과세소득과는 구별되며 세금부과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소득세 감면과도 다르다. 소득은 임금과 배당, 이자소득, 정.. 2019. 1. 8.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⑦ 시골아재 경제이야기 - 세금편 ⑦ ♣ 투자자유지역 특정 산업 또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절차 및 기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투자자유지역은 성격이 다양하며 지역에 따라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공장부지의 취득과 공장 건설, 각종 세금납부, 노동조건, 과실송금 등에서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원천과세 원천과세는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 2019. 1.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