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녹색보호주의1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③완결 시골아재의 경제이야기-특명 경제를 깨우쳐라.③완결 ●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이중곡가 곡물생산자로부터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을 산지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증산 의욕을 부추기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반면, 정부 방출가격은 낮게 결정해 가계의 부담을 덜.. 2019.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